-
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보험금 빼돌린 시동생…檢 기지로 기소
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형의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빼돌린 시동생이 검찰의 기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.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, 불실기재공전
-
"게임기 사줘" 모친 거절하자…키우던 개 때려죽인 40대 아들
친모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3단독
-
11세 제자와 '1시간 겨루기'…150대 두들겨 팬 관장 최후
PC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세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약 150회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형사2부(이영진
-
전주환 못막은 스토킹처벌법…신당역 사건 후 개정안만 18건
40대 남성 A씨는 어머니에게 사흘에 걸쳐 231통의 ‘전화폭탄’을 퍼부었다. 오전 8시 29분부터 새벽 2시 32분까지,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. A씨의 행위는 그간 법원이 판단
-
"좀 뜯어말리지"…장인 앞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男 징역 20년
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(장검)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(49)씨가 지난 9월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. 뉴스1 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
-
"조용히 해달라" 이 말에 격분...커플 머리채 잡은 40대 결말
새벽 시간대 “조용히 해달라”는 주민 커플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
-
30년간 아내 외도 의심…결국 둔기로 머리 쳐 살해까지 시도
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둔기로 아내를 때려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.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(이영진 부장판사)는 살인미수
-
“뭘 쳐다봐, 깡패냐”에 격분… 40대 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집유
시비 끝에 40대 남성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(허정훈 부장판사)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
-
'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' 망상 빠져 前목사 살해하려한 50대
잘못된 망상에 빠져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(이영진 부장판사)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
-
세탁기에 내연녀 넣고 돌렸다…판사도 놀란 '악몽의 15시간'
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전주지법 제12형사부(이종문 부장판사)는 중감금치상,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(
-
"속으로 날 좋아하는 줄..." 지인 스토킹한 40대女 유치장 신세
5년 전 소개로 알게 된 남성에게 최근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해 온 40대 여성 공무원이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. 제주동부경
-
재범률 높은 스토킹…30%만 징역,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
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.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
-
화장실 32회 불법촬영, 연대 의대생 실형…의사 될 수 있을까
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하지만 이날 재판 결과로 오히려
-
경찰 조사 후 풀려난 스토킹범...10명 중 7명은 '처벌불원' 사유
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'신당역 스토킹 사건' 피해자 추모공간에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. 뉴스1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
-
[노트북을 열며] 여러 번 막을 기회가 있었다
정효식 사회1팀장 여러 차례 막을 기회는 있었다. 먼저 피해자 스스로 두 번이나 용기를 냈다. 첫 번째 고소는 2021년 10월 7일이었다.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
-
"2만원 준 거 아빠한테 왜 말해" 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
중앙포토 자신에게 용돈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
-
술집서 만난 여성 폰 빼앗고 감금 성폭행한 경찰…실형
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(부장판사 문병찬)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
-
아이 할퀴고 교사 코뼈 뿌러뜨려…만취녀 어린이집 습격사건
지난 3월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[SBS 뉴스 캡처] 술
-
"눈 쏘지마" 걸그룹 분노한 워터밤 '물총 테러'…처벌 가능하다 [법잇슈]
걸그룹 ‘(여자)아이들’ 멤버 슈화에게 공연 중 물총으로 얼굴을 공격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할까.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3일 “폭행죄가 성립될 수
-
소개팅女에 먹인 '물뽕' 정체 뭐길래…판사도 분노한 약사 수법
속칭 ‘물뽕’(감마하이드록시낙산·GHB)의 원료(감마부티로락톤·GBL)을 여성에게 몰래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. 수원고법 제1형사부(부
-
[이상언의 시시각각] 민주당 쇄신 아이템: 진실성
이상언 논설위원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봉변을 당했다. 치킨집에서 손님들이 닭뼈를 버리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 그릇
-
논란의 '검수완박'...검사의 '지게꾼' 역할 재평가돼야 한다 [Law談 스페셜-지은석]
필자는 두 번의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이 있다. 첫 번째는 경찰로서의 수사였고, 두 번째는 검사로서의 수사였다. 지금은 경찰과 검사를 모두 그만두고 학교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니
-
'추미애 아들 의혹' 폭로 당직병 불송치…"秋, 처벌불원서 제출"
서울경찰청 전경 .[뉴스1]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당직사병 현모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.
-
성매매 거절한 13세女 때린 노래방 실장…항소심서 감형, 왜?
[중앙포토]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유흥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.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(재판장 이경희)는 특수상해 혐의로